검색결과

입법·사법부 정면충돌로 번진 ‘강기갑 무죄’ 논란

박일환 법원행정처장(왼쪽)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 등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. [안성식 기자] 19일 국회

중앙일보

2010.01.20 04:21
“우리법연구회 중용 … 노 정부 코드인사 후유증”

이용훈 대법원장한나라당은 이번 주부터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특위 구성에 착수한다. 안상수 원내대표는 “일부 법관의 정치성과 편향적 행태가 국민이 우려할 수준이 돼 인사 등 사법제도

중앙일보

2010.01.18 03:44
“오바마 무역정책 D학점 … 한·미FTA 체결 서둘러야”

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취임 1주년(20일)을 맞아 존 햄리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(CSIS) 소장이 본지와 인터뷰했다. 그는 “한·미 우호 증진을 위해 FTA를 빨리 통과시켜야

중앙일보

2010.01.18 03:14
대검, 강기갑 ‘국회 폭력’ 판결에 공개 비판

검찰은 서울남부지법의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무죄 판결에 대해 “이것이 무죄라면 무엇을 폭행이나 손괴, 방해 행위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”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. 대검은 15일 기자

중앙일보

2010.01.16 02:21
[사설] 판사의 ‘정치적 성향 판결’을 경계한다

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이 국민들의 법 감정에 혼란을 주고 있다. 국회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과 배치되는 데다 판사의 개인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

중앙일보

2010.01.16 00:18
[사설] 세종시, 세몰이 이념대결로 끌고 갈 건가

정부의 세종시 신안(新案)이 발표된 지 사흘 만에 우려스러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. 시국선언과 성명 등을 통한 이념 대립, 편 가르기 양상이 시작됐기 때문이다. 정부·야당의 충돌,

중앙일보

2010.01.15 01:28
윤증현 ‘시장 우선주의’ 전재희 벽에 또 막혀

투자개방형 병원 논의를 두고 갈등을 빚어오던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. 이명박 대통령이 협의와 의견 수렴을 지시했지만 당분간 논의가 진척되기 힘든

중앙일보

2009.12.16 03:42
[토요인터뷰] ‘Mr. 소수의견’ 조대현 헌법재판관

모두가 “예”라고 할 때 “아니요”라고 말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. 용기는 필요조건일 뿐이다. ‘아니요’의 근거를 대기 위해선 피 말리는 고민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. 오늘 우리가

중앙일보

2009.12.12 02:40
[데스크의 현장] ‘퇴직 후 자리’를 노리는 사람들

올봄 경제부처에 있는 후배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. “요새는 정치권에서 산하기관에 너무 많이 밀고 들어가 우리는 갈 자리가 없어요.” 그 뒤에도 후배 부처의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에

중앙일보

2009.12.10 00:15
[월드 포커스] 미국 건보 개혁법안 남은 절차

미국 건강보험 개혁 법안이 하원 통과에 이어 상원 본회의에 상정돼 입법화 가능성이 높아졌다. 그러나 여전히 최종적인 법 통과 여부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. 상·하원 양원으로 구성된

중앙일보

2009.12.08 02:51
사슴 살리려면 사냥꾼에게 거짓말 할 수밖에 …

관련기사 이슬람 노동자 위해 예배장소 마련해 주겠다는 스님 “장님 코끼리 말하듯”이나 군맹평상(群盲評象)은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져 보고 제각기 다른 말을 했다는 불교 설화에서 나

중앙선데이

2009.12.06 07:45
뒤통수 맞은 노무현 “해고자 복직만은 안 돼”

"중앙선데이,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" 철도가 나흘째 덜컹거리고 있다. 물론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.철도파업은 사실 연례행사다. 그러나 연례행사에 대한 정부와 사측의 접근법이 과

중앙선데이

2009.11.29 04:39
뒤통수 맞은 노무현 “해고자 복직만은 안 돼”

관련기사 철도파업, 국민들 보기에 이해 힘들고 해서도 안돼 철도가 나흘째 덜컹거리고 있다. 물론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.철도파업은 사실 연례행사다. 그러나 연례행사에 대한 정부와

중앙선데이

2009.11.29 03:22
서울시장은 ‘인턴 대통령’ 차세대 10여 명 움직인다

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정치권에선 벌써 서울시장 자리가 주목 받고 있다. 특히 한나라당에선 오세훈 현 시장이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원희룡(양천갑)·나경원(중구)·

중앙일보

2009.11.26 02:58
이노패스트15 [9] 아이엠

아이엠(IM)의 손을재 사장이 24일 광픽업 생산 라인 앞에 서서 웃고 있다. 이 회사는 레이저로 영상·정보 등을 재생하는 광픽업 분야에서 세계 1위다. “매출 규모가 1조원인 회

중앙일보

2009.11.26 00:37
애엄마도 교황도, 하나님의 소명에 따른 삶은 동등합니다

엄현섭 총회장은 오로지 교회를 생각하는 지도자다. 인터뷰가 시작되자 마자 “개인은 교회의 한 부분일 뿐이니 질문은 루터 교회에 대한 것으로 집중해 달라”고 당부했다. 최정동 기자

중앙선데이

2009.11.22 00:37
[BOOK 브리핑] 최신 경제 흐름을 읽는 850개의 키워드 外

◆최신 경제 흐름을 읽는 850개의 키워드 13년간 최신 경제흐름과 사회변화를 반영해 매년 증보판을 내온 『2010 신경제용어사전』(이청무 엮음, 더난출판, 1152쪽, 2만20

중앙일보

2009.11.21 01:25
“미디어법 戰士된 건‘문화가 국력’ 소신 때문”③

“가족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” 김재호 판사는 그저 묵묵히 뒤에서 지켜주고 응원하는 스타일이다. 오히려 힘들 때 큰딸 유나와 아들 현조가 옆에서 살갑게 위로해준단다. 나 의원은 오늘

중앙일보

2009.11.20 10:19
[토요인터뷰] 안대희 대법관 “판사 이념에 좌우되는 재판은 정의 아닌 불의”

안대희 대법관은 13일 서울 서초동의 대법원 청사 8층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“판사는 법과 선례에 충실해야 한다”고 강조하며 법전에 손을 얹었다. [최승식 기자] ‘정의의 여

중앙일보

2009.11.14 03:00
[e칼럼] 노동조합은 사양산업이다?

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내리는 문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. 고려해야 할 점이 의외로 많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. ‘노조활동이 직장생활에 득이

중앙일보

2009.11.12 08:35
외고 출신 예일대생 박세진 씨 인터뷰

"외고의 한계는 사교육 문제의 한 단면이지 외고가 사교육의 원흉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." 이화여자외국어고를 나와 예일대 역사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박세진 씨는 "외고가 설립 취

중앙일보

2009.11.11 09:18
[사설] 법관의 판결에 이념 개입을 우려한다

법관의 판결이 정치적·이념적 편향성 논란에 휘말리거나 공정성에 의심받으면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,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한다. 그런 점에서 최근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가

중앙일보

2009.11.11 00:09
“기름값·통신료 … 서민 부담주는 업종 담합 조사”

정호열은 1954년 경북 영천에서 출생했으며 경복고,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. 성균관대 법대 교수를 거쳐 올 7월 15대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했다. 공정거래정책과 상사(商事)분쟁

중앙일보

2009.11.09 03:00
국정원, 타 부처 대북업무 개입 안한다

통일부는 지난주 진보 성향의 모 신부 방북 승인 신청을 받고 관련 부처에 의견을 물었다. 국가정보원은 ‘부적합’이란 판단을 보내왔다. 그렇지만 통일부는 이를 허가해 줬고 이 신부는

중앙일보

2009.11.09 02:48